“버스보다 비싼 통학예산? 이대로 못 간다”… 예산구조 합리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향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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