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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기 분할’ 제안에 “법과 원칙 훼손”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기 분할’ 제안에 “법과 원칙 훼손”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6.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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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과 조례를 무시한 정치적 야합은 용납될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사진모습,© 굿 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사진모습,© 굿 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조례 위반 행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3시 수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무시한 정치적 야합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위원장 임기는 명확히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이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맡자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불법행위”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은 정당 간 협의를 빙자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책임 방기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위원장 임기는 조례대로 2년이며, 이를 임의로 나눌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힘 의원들에게 의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 바로 서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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