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국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이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한 행정조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안 지원이나 신규 정책 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국은 AI프런티어사업과를 제외하면 기존 부서의 명칭만 바꿔 단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유일하게 신설된 AI프런티어사업과조차 AI 기획·정책개발과 AI 기반 도민 서비스 운영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한 업무만 분장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는 2025년 1,000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고 현 정부도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국의 역량과 체계를 점검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국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AI국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정 △명확한 정체성 및 역할 정립 △조직·인력·예산 확충 △AI 활용 도정 전 주기 설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AI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방정부 AI 혁신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