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올 1분기 경기도 출생아 수가 약 1만9천484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고 밝혔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긍정적 변화를 경기도가 제대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김동연 지사는 최근 ‘주 4.5일제’ 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현실이 더 시급한 문제”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분만실조차 운영하지 못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 “출산을 논하려면,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아이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정부의 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도청 직원 110여명과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혼인 건수가 늘은 영향으로 2년만에 출산율이 반등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병원은 없고 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경기도”며 “등잔 밑이 어둡지 않게 하겠다던 김동연 지사의 말은 결국, 등잔 밑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최근 4년 동안 20~30대의 첫 출산은 감소했지만 40대만 24%가량 증가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치”며 ”2023년 경기도 내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고위험 분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에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고양 일산병원 1곳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한 번 무너진 분만체계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출산율이 반등한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고위험 산모 치료체계 확충과 지역 분만 인프라 구축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