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성장률 전망치 1.8% 하향조정은 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2분기부터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해소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을 동반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뒷받침해야된다고 지적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와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참석차 피지를 방문중인 이 총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중국 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 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얼마전만해도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이라며 "특히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낮아지지 않는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재정지출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수출, 투자가 부진했었지만 앞으로(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며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만큼 산업구조와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을 진행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섬유산업이라고 해서 투자가 안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민간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 전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전망치를 한은의 2.5%보다 0.7%포인트 낮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 일답이다.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는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 된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엔 이례적 요인들이 있다. 글로벌 여건도 점차 개선되면서 2분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도 하반기에 가면 1%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경기도 부진하고 물가도 낮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경고음이 울린 상황이다.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외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져 환율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외환건전성 등의 지표는 안정적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상황과 환율의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기업에 유리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품질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서 가격보단 품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와 달리 환율상승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 1분기 투자가 매우 부진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했는데,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어느 분야의 투자가 우선시 돼야하는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게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다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반도체 산업이 지난 1~2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를 이끌어오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외 변화 취약성도 높아졌다. 새로운 성장 주도 산업이 있어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주력산업을 대체할만한 그런 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도체 비중이 더 커졌다. 이는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주력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의 중장기전략으로 대응해야한다.
-한은은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할텐데, 어떻게 전망하나?
▶중국은 얼마 전만해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일부 걷히면서 과도하게 우려했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중국을 전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가능성이 높은 점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주목해 과도한 우려가 필요없다는 쪽으로 입을 모은다. 우리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빠르게는 올해 5~6월 중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내외 시선이 부정적이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낮추기도 했다. 한은의 전망치와 차이가 크다. 따라서 한은이 낙관적으로 본다는 시선도 있다. 왜 이렇게 시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나?
▶반도체 경기, 유가, 환율, 미국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마다 시각이 다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보니 며칠 사이에 민관 기관들이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있다. 특히 1.8%를 제시한 곳이 있는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만 가능한 수치다. 한은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