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도가 계속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지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한 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제정했고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데, 조례랑은 무관하게 도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면서 결국 학생들 밥값은 주기 싫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간 뒤, “긴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13.5억원 가량의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외면하는 것이,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감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며 결국 이 문제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다가오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