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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