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품격있는 언론문화 정착 위해 일벌백계 필요"
책과 인터넷 기사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이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 고문 측은 "변 고문의 활동은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태블릿 파일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 측 변호인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개인 간의 관계라고 보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언론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항소 이유와 관련해 변 고문 측은 우선 원심판결과 관련해 입증 책임 법리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 측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은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며 "원심이 인용한 판결은 불특정한 시기, 장소에 있던 사건에 관해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검찰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라며 "피고인들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과 JTBC 측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 고문 측은 지난 1심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 고문 측 변호인은 "손석희 사장을 통해 태블릿 입수 경위와 입수 이후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고문의 항소심 첫 번째 재판기일은 지난 9일이었지만, 변 고문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한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변 고문은 법정에 수갑을 차지 않고 입장했다.
변 고문은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무겁다며 변 고문을 구속기소 했다.
1심은 "변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변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도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과 변 고문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 측은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무책임한 인신공격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순실 사건 시발점인 태블릿PC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며 "JTBC와 손석희 등의 사회적 평판 가치가 훼손돼도 피해자 가족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익을 위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조작설이 사실이라고 왜곡하며 사법부 판결 무시한 채 조작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40석가량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변 고문 지지자들은 검찰 측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탄식과 야유를 보내기도 해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변 고문 측 변호인이나 변 고문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재판 시작 전 변호인단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같이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변씨 측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인 5월23일 전까지 보석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