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심의 예정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핵심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토론회 개최와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5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장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전부개정안 통과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도의회는 우선 오는 5월14일 대회의실(1층)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 의견 수렴과 함께 안건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기지역 행안위원으로는 김민기(민주·용인을) 김병관(민주·성남분당갑) 김한정(민주·남양주을)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김영우(한국·포천시가평군) 이언주(바른·광명을) 의원이 있다.
송 의장은 앞서 지난 10일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도 최근 구성했다.
T/F팀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 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정당학회 가상준 단국대 교수 주도로 3개월간 진행되는데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하게 된다.
또 도의회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안건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한준 의장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