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대란 1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후 6개월 동안 병실상황은 더 악화되고 겨울이 오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니 추정해보면 지금까지 최소 6,000~8,000명이 추가로 운명을 달리하셨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00명이 넘었을 거라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3조 3천억 원을 투입했고,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2,196억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만 남았을 뿐이다. 필수의료의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더 붕괴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다. 의료 현장은 여전히 큰 혼란에 빠져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2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들마저 자퇴 후 의대 입시에 뛰어들었지만, 의대는 교원과 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의료개혁'은 심각한 부작용만 남긴 채 처참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혼란과 희생을 끝내고, 무너진 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미 의대 정원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과하며 26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만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시한을 정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고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계와 충분히 의료개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의학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의평원 무력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으로 날려보내서도 안 된다. 이제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복구해야 한다. 이제 의료대란을 끝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