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은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한편 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낳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대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교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 외에도 정보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술적 수준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은 기존 법률을 준용하고, 고령친화매장 확대 및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교육과 또래 간 학습 방식인 ‘노노(老老) 교육’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키오스크 교육과 포지티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확대해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결적 비용 지원과 함께 의무위반 시의 제재방안을 마련해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기술개발 지원 및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방안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된다. 디지털 정보 접근성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