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시 '외부로'…민주당 "국회는 일을 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 임세영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구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어렵사리 열린 4월 임시국회가 급랭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정쟁은 안 된다며 민생과 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해 4월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미 임명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정국에 드리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 구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치는 한국당 등 보수야권과 이를 방어하는 민주당, 어느 한쪽도 물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오는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방어 전략을 펼치며 더는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이제는 장외투쟁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고령의 지병까지 있는 전 정부 인사들은 감옥에 가둬 놓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은 이 정권의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발을 맞춰 이 후보자에 대해선 선(先)임명 후(後)검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김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곳곳에서 야당과 충돌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국회는 일을 해야한다"며 "민생입법과 경제활성화 입법 논의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등 야권 일각의 재난추경(추가경정예산)과 비(非)재난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향후 추경 처리에 있어 여야 공방에 대해 방어막을 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