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및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11월 27일 관훈클럽(인사동)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 유통되는 시장 특성에 주목하여, 콘텐츠 중심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1주제에서는 방송콘텐츠 시장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의 수석전문위원의 발제에 이어서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 권희수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박세진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했다.
2주제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무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 허승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시장의 상반된 환경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정책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콘텐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라며, “방통위도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