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등 CD 돌려봤다면 버닝썬 사태와 다를 바 없어"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임이자, 심재철, 김태흠, 전희경, 곽상도, 최교일 의원. ©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과거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정부 윗선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재저지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와 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법무부차관 내정과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맡고 있었다.
특위는 또 "당시 수사권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였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수사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의 은폐의혹을 제외시키고 수사방향이 당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은폐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라인이 핵심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또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과정을 조사하려면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 의원을 우선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별장 동영상 CD 이야기를 2013년 3월13일 황 대표에게 했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이 밝힌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시점은 3월19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황 대표를 만난 13일 이전 경찰에 앞서 CD를 입수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언제 누구를 통해 확보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며 "또한 그 '음란 동영상'을 박영선 장관, 박지원 의원이 보았고 신경민, 이용주 의원 등도 보았다고 했다. 이들이 어떻게 동영상 돌려보기를 했는지 역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사실이라면 버닝썬 사건 관련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음란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라며 "똑같은 위법 행위를 힘없는 연예인은 처벌 받고 국회의원은 멀쩡하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