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수원특례시 학군 문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 정)은 오늘(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수원시 학군 조정 문제의 시급성에 관해 질의했다. 수원 시내 학군 조정 문제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김준혁 의원은 “현재 수원시 학군이 세밀하지 못한 탓에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제 수원시 고등학생 사례를 예시로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광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 양의 실제 사례를 들었다. 고등학생 A 양은 수원시 동북쪽 끝에서 남서쪽 끝 영신여자고등학교에 통학한다. 통학 거리만 약 14km로 도보로 2시간 5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50분이 걸린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와 관련해 “어떤 학생은 1년 중 도로 위에서만 600시간, 일수로는 25일을 버리는 셈”이라며 학습권 보호 차원의 통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통학과 학군 문제가 과밀학급 및 교원 충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김준혁 의원 질의에 대해 “수원은 과밀학급이 많아 해당 지역 학교가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멀리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학군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고 지역마다 요구와 사정이 달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경기도 내 교원 충원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교원 정원 증원은 복합적인 문제라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