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녹조 발생 계속 늘어나는데, 녹조예방 사업 안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하여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해져서 녹조 발생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면서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녹조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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