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IAEA 보고서 충족했으니 방류 유지 가능 발언 의혹
IMO 총회 제출 정부의견서, 정작 방류 이후에는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은 ‘2023년 IMO 총회 발언 관련 결과보고서’자료에는 각 국의 기조발언이 정리되어 있는데 중국·러시아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발언을 한 반면,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충족했으니 방류를 유지해도 된다는 기조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충격이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송옥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전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송 의원은 “불안을 호소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을 운운하며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