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집행실적이 없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5천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천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8.18.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3.12.11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았다.
전용기 의원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2년 연속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임이 드러난 셈이다"며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