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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얀 칼럼] ‘협치’ 깨진 수원특례시의회 여야에 바란다!
[양하얀 칼럼] ‘협치’ 깨진 수원특례시의회 여야에 바란다!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4.09.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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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례적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다. 수원 정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생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해야 할 이때, 수원특례시의회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를 적극 중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단체장과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수원시의회를 출입한 필자가 볼 때 이처럼 극단적인 대립을 한 적이 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서로 갖겠다는 밥그릇 싸움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개(진보당 1개), 특별위원회 3개 모두를 독식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0명, 더불어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힘 2명이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8명, 진보당 1명으로 의회 구도가 재편됐다.

이에 캐스팅보트를 쥔 진보당을 앞세운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진보당 윤경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위원장을 독식했다. 일방적이다. 그 후 소통의 문은 굳게 닫혔다.

국민의힘이 삭발투쟁 및 단식투쟁까지 진행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또 진행했다. 내용은 별다른 게 없었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다시 한 번 고취하자는 의미가 컸다.

소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 이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양새다.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곳은 8곳인데 이중 과반이 의장과 부의장을 나눠 맡았다. 나머지 중에서도 상반기에 같은 당이었던 사람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한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다.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평가다. 정치는 곧 주고받는 것이다. 다 가질 수 없다. 조금이라도 나눠야 한다.

다수당은 상대적 약자인 소수당을 최소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설득해야 한다. 머리도 숙이고, 밥도 먹고, 손도 잡아주어야 한다. 소수당 또한 무조건적인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상대방 말을 잘 듣고 상식선에서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다.

협치는 수원시의회의 아름다운 관행이었다. 여야 어느 쪽이 수적 우위에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 극단적 대립 없이 원 구성을 이뤄왔다. 타 시군 의회여야가 극심한 갈등으로 싸우고 대치할 때 수원시의회는 평온하고 원만한 정치를 행해왔다. 민선 5~7기만 해도 그랬다. 경기도 수부도시 의회의 모범을 보여 왔다.

그런데 달라졌다. 민선 8기 들어 수원시의회가 변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들어 극단적 갈등으로 치솟고 있다. 국민의힘은 릴레이 삭발 시위에 이어 유준숙 대표의원의 단식투쟁까지 진행했다. 유 대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가는 날까지 누구 하나 소통하자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단, 이재준 수원시장이 찾아와 “단식을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는 위로의 말을 한 게 전부였다고 한다.

상임위원장 독식은 균형 있게 바라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당을 제외하면 18대 18 동수다. 수원시민의 50%는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전부를 뺏겼다는 것은 명분마저 잃게 만든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소통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은 인정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옛날 합의 따윈 들춰내지 않았다. 단지 상임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합리적이다.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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