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그동안 수원시가 정부에게 제시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예타 제도 개편안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시는 그동안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항목 때문에 예타에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지적해왔다.
서울, 경기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염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서 염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