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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재판 이달 중 마무리 될 듯…5월 말 선고 예정
이재명 1심 재판 이달 중 마무리 될 듯…5월 말 선고 예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4.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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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일 증인신문, 22일 결심공판 등 재판일정 공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달 중 증인신문을 끝내고 5월 말께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올 1월10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 혐의 가운데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 공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첫 재판이었던 5차부터 15차까지 총 10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소환된 증인 수만 38명에 달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재판에 소환된 증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 지사 재판에 소환된 증인은 47명이다.

이에 이 지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향후 재판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로 향해가고 있음을 알렸다. 

재판부는 우선 4일부터 11일까지 13명의 증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으로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2002년 재선씨와의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서 재선씨에게 조증약을 건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 등이다.

22일에는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 진행 상황에 따라 22일 또는 25일께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지사가 3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돼 선거법에 따라 6월10일이 선고기한이기 때문에 5월 말쯤이면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차 공판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이뤄지며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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