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대 전광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4년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초광역화 추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대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결로만 결정하자고 한다. 행정통합이 지역 생존을 위해 따라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묻지마 통합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임미애, 차규근 의원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함께 행정통합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 앞서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이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초광역화 전략의 문제점 등에 대해 기조연설 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행정체제의 고찰 ▲지방행정체제 개편경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검토 ▲대구·경북 행정통합 쟁점검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부의장 ▲임기진 경북도의원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드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방적 행정폭주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임미애TV ’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