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속도를 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총회(지방자치단체장)와 실무협의회(해당 지자체 국장급(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로 구성된다.

총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 분석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홍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광주시, 울산시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서울 중구 등 36곳에 달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는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관련 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기본소득 법률의 국회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 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일부 증세하는 안이다.

통합당 조해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도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정책의 하나인 기본소득의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상임위를 열어 호용희 의원(민주·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며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7월말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참가의향을 밝히면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하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