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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설,등에 학을 뗀 이재명 지사"허위보도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
조폭설,등에 학을 뗀 이재명 지사"허위보도 '징벌배상법' 적극 찬성"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6.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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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굿 뉴스통신

오보로 피해를 많이 본 정치인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배상법안을 적극 찬성한다"며 꼭 통과되도록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공기이고 영향력도 크다"며 "이런 영향력을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손해배상금의 3배까지 징벌배상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냈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며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배상법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SBS '그 것이 알고싶다'의 조폭연루설에 대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자신과 관련된 오보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의 모두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과가 중요하기에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3배로 정했다"고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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