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줄지 주목
종반을 치닫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이 잇따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일 열린 이 지사 사건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관은 ‘지난 2012년 여름께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는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만나 말렸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경찰 분들 두 세 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을 봤다”면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가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있냐’고 했더니 ‘이재선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이다’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나냐”고 따지자, 김 씨는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같은 경찰서 신모 정보관도 ‘2010년 이 지사 당선 이후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7~8차례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이날 “1차례 본 것 밖에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재선 씨가 이 지사 취임 이후 7~8차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며 “2012년의 ‘시장실 앞 소란사건’이 당시 이재선 씨의 폭력성 증가 및 조울증 의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신씨가 “시장실 앞에서 소란을 부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 1차례”라고 과거 진술을 뒤집고 “(당시) 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될 정도로 이례적이었다”며 이 지사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검찰이 “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재선이 시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은가”라고 묻자, 김씨는 “청사 2층 시장실 앞에서 본 것은 한 번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모 전 용인정신병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지사가 2010년께 (자신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한 진술 가운데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를 수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형님의 입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저는 이 지사에게 ‘형님에게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대화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