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건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건립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면서 “건립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라며“특히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에 머물러 있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에 재정,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건립위원회 구성 실무 착수를 곧바로 지시하며 “차질 없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법 통과에 대한 관심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정쟁 속에 전체회의라는 형식적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끝내 열지 못해 좌초됐다”라며 “2031년으로 예상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시기에 맞춰 세종 지방법원 설치까지 마무리 된다면, 명실공히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