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정 존중"…변호인 "당연한 결과, 변론 준비 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위원장 양창수)가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 회의를 열고 약 3시간40분 동안 논의한 끝에 과반수가 조금 넘는 위원들의 의결로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부의위 회의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 중에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3명도 포함됐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꾸려졌다. 직업도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등 신청인 측에서 전날 제출한 각 30쪽 분량, 총 4건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안건을 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했다.
부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에게 소명의 시간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돼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와 논의를 했으나 과반수가 조금 넘는 위원들이 안건 상정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부의 의결이 이뤄졌다.
부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의위에서 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한다. 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다만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한다.
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 및 30분간의 의견 진술로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 소집 안건 의결에 검찰 측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열릴 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