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정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