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두 가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하나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 바람. 또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바람이다.
정치 바람은 그렇다고 치자. GTX 바람은 걱정스럽다. 왜일까?
GTX 바람은 지난달 25일 GTX-C 착공기념식이 열린 의정부시 발(發)로 시작됐다.
수원 남양주 평택시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광명 안산 과천 여주 등 경기도 사방이 들썩였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해당 지자체 대부분은 GTX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장밋빛 계획에 자화자찬 일색이다.
단체장들도 신났다. ‘역세권 일대가 신도시급으로 크게 변모할 것’ ‘GTX 우리 지자체가 주도했다’ ‘적극적 협의와 노력 결과다’ ‘교통허브도시로 ‘점프-업 할 것’ ‘시민이 더 행복해질 것’ 등 말들을 쏟아냈다. 물 만난 고기 같다.
수도권 웬만한 곳이면 20~30분 안에 서울 도심까지 갈 수 있는 GTX. 희망과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본격 GTX 시대가 열리면 많은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 교통인프라는 부동산 가격은 물론, 인구변화와 생활패턴까지 바꿀 것이 분명하다.
벌써 조심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자체 부동산 시세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GTX-C가 예정된 수원은 F 노선 정차가 결정되면서 문의가 늘어나는 등 호재를 맞고 있다.
또 GTX-C 연장노선과 A 연장노선이 통과하는 평택 지제역 주변은 매물 상당수가 1~2억 원 비싸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GTX로 경기도 곳곳이 들썩일 때 막상 경기도는 차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기도는 지난 1년 내내 GTX 사업 등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2~3월부터 국비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일정을 잡고 뛰었다. 설명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 건너뛰는 달이 없을 정도였다. 10월에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까지 마련했다.
김동연 지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서삼석 국회예결위원장을 직접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도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을 비롯해 국비 18조563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거금이 투입되는 GTX 건설비용이다. 기초단체에서 감당하긴 쉽지 않다. 결국, 민간자본 유치와 국비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정부에 GTX 연장을 요구한 지자체는 그 비용을 자체 해결해야 한다.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경기도 철도정책과 한태우 GTX팀장은 “정부 계획에 포함된 GTX 구간 해당 지자체가 환영하는 것은 그만한 호재이기에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GTX 연장선을 원했던 지자체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비용을 감당해야 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그러나 그동안 사업성 등 철저한 검증과 용역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는 협약체결 등 업무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TX가 가져올 경기도의 변화. 당연히 기대된다. 하지만 빈틈없어야 한다.
그런데 불안감이 드는 까닭이 무엇일까? 먼저,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GTX-C 착공기념식. 그 후 단체장의 보도자료. 여기에 정치인까지 숟가락을 얹었다.
‘신속한 GTX 건설’ ‘출퇴근 시간 20분’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 등 GTX가 총선 공약자료가 되고 있다. 기자회견까지 연 예비후보자도 있을 정도다.
다음은 천문학적 건설비용에 대한 염려다. 노선별 재원확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민간 투자 충당 계획은 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총선을 겨냥한 장밋빛 대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GTX 사업은 큰 공사다. 국회의원 힘이 분명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이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된 GTX 사업이 선거용으로 이용되질 않길 바란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모두 제 역할을 다하면 된다.
정부는 정부대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 역시 원칙에 충실해 업무를 추진하길 당부한다.
특히, 정부나 해당 지자체는 하루빨리 GTX 건설 재원 조달방안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길 촉구한다.
국민이 알고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다. 투명한 행정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