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해당 대도시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특례시 지정 대상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26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해당 4개 대도시들은 사실상 특례시 지정이 확정, 겉으로는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우선 이들 대도시들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시민들에게는 특례시민이라는 자긍심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사무를 이양받아 자체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대형사업 등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광역지자체로부터 이양 받는 도시계획 권한 등 189개 사무와 관련된 부서는 당장 업무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넘겨받는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4개 대도시들은 단순 법적명칭 부여가 아닌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 및 재정특례 등을 세부적으로 명문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반시와 차별화된 추가적인 사무특례가 확대될 경우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 자체 도시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며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더불어 도시(취등록세 등)가 일정비율 이상 특례시세로 전환된다면 재원의 건전성이 증가돼 시민중심 현안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들 대도시들은 청주(84만)·전주(65만)·성남(95만) 등이 특례시 적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 전까지 당분간 4개 도시 정보공유 라인을 가동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주무 부서인 행안부도 인구 100만 미만 도시들의 눈치를 보며 해당 4개 대도시에 “당분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A시의 경우 국회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입법촉구 범시민 운동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와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임위 의결,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