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에서 원망으로...문화재 주변 규제

15년 동안 주민을 애태우던 수원화성 주변 규제 매듭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 까다로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화성 성곽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또, 반경 200m 내 일부 구역도 건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5.036㎢. 거주 주민은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 재산권을 희생해 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수원시민에게 자랑거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원화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자랑은 원망으로 변했다.

2008년 문화재청은 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의 고통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졌다.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혔다.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마을이 슬럼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수원화성 주변은 수원의 대표적 번화가였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는 민원을 양산했다.

세월이 흘렀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문화재 보존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원화성 인근 주민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선거철만 되면 공약이 만발했다.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담하는 후보자. 주민은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수원시와 시민, 정치권까지 하나가 돼 움직여

지난해 11월, 정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방안’ 발표는 수원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기회가 온 것이다.

수원시는 주민, 전문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수원시와 시민은 ‘수원 화성 보존’과 ‘수원시민들의 권익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렇게 쌓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했다. 김포 장릉 아파트 문제로 과도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정치력도 한몫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화성 일대 적용 건축규제 완화방안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시와 김승원‧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개최 한 토론회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 관심은 뜨거웠다.

수원시에 찾아온 놓칠 수 없는 기회

수원화성 일대 까다로운 건축규제. 수원시와 이재준 시장은 어떻게 규제 완화라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회적 분위기를 탔지만, 수원시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라고 단언했다.

그렇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화성 규제 완화를 위해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규제로 낙후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대 행정력을 동원했다.

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자료 축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규제 완화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0년 전 행궁동에서는 자동차 없는 마을 ‘2013 생태교통 수원’으로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에는 이 행사 10주년을 기념해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축제를 열었다.

이밖에 수원문화축제와 음식문화축제 등 다양한 관광행사가 수원화성 주변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많은 관광객이 왔다. 그러나 수원화성 인근은 규제로 인해 크게 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이번에 값진 선물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어떤 제안도 이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을 방법. 수원시는 그것을 찾아내야만 했다. 서울시 경우를 연구했다. 남대문 주변이 좋은 사례가 됐다.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 숨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서류 미비’라는 명목으로 한두 번 퇴짜맞은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날을 새며 수정하고 또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전문가 이재준 시장의 전문성은 큰 힘이 됐다.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을 협의를 이어갔다. 이런 발 빠른 움직임과 함께 지난 11월 8일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드디어 12월 6일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때 이재준 시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까지 위원들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식사조차 거부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규제가 완화됐다.

이 시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듣보쓴’-<듣고 보고 쓴다>의 줄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