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제출의견 4만5천858건 / 반영 1만6천875건)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제출의견 1만5천599건‧ 반영 9,670건)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제출의견 2만5천408건‧ 반영 5,981건), 2020년 25.1%(제출의견 4만3천884건‧반영 1만1천17건)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제출의견 4만5천858건‧반영1만6천875건)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노란버스 사태’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라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