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33년 경과), 서울 가양주공7단지(31년 경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임대+공공분양), 3000가구(임대+공공분양)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