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12억 5,418만원으로, 국비 22억 6,725만원과 지방비 90억 2,796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50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위기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적다.
게다가 더 많은 교사가 있어 더 많은 지원 업무가 발생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다. 2023년 현재 전국 교사 50만 8,850명 중 서울에서 재직중인 교사는 7만 4,340명으로 전체의 14.6%였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이 평균치를 넘었던 적은 없었다. 올해 예산도 4억 1,274만원으로 전국 평균 6억 6,201만원보다 2억 4,927만원 부족했다. 반면, 교사 수가 12만 9,561명(약 25%)으로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18억 1,8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74배였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주인력은 113명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많은 경기도와 서울에 각각 14명, 7명이 상주하는것에 그쳤다. 특히 법률지원을 담당할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3곳(부산, 전남, 전북), 상담사가 없는 곳이 1곳(제주)이 있다[붙임 2].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교원의 정신건강과 법률지원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요에 비해 지원이 이처럼 부족하니, 교원들의 교원치유회복센터 이용건수는 증가 하지만,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교사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는 인력의 한계로 이용 실적이 크지 않았다. 심리치료는 2020년 1,498건, 2021년 1,791건, 2022년 2,165건에 그쳤다. 법률지원도 2020년 2,459건, 2021년 3,119건, 2022년 3,187건에 머물렀다[붙임 3].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감정노동과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보면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하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