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6000억 깎은 기재부 '토목사업 배제' 뚜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분야에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배제한 채 기존 정책과 중복된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를 내세워 정책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진작 위한 뉴딜인데…모호한 '토목사업' 배제 원칙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SOC의 디지털화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비대면(언택트) 산업 집중육성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과제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이중 노후 SOC 디지털화는 도로, 철도와 지하기반시설 등을 디지털화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일산 백석역 온열관 파손 등 일련의 노후 SOC 사고를 참고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테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주시가 추진한 '디지털 트윈시티'도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의 중심축이 온라인 쇼핑과 택배로 이동하면서 정교한 물류서비스를 구축해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 SOC 디지털화와 같은 프로젝트가 '뉴딜'에 알맞은 대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 매설물까지 실제와 똑같이 구현한 디지털 트윈시티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비용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수년간 들어가야 하는 정책으로 단기 '마중물' 효과를 얻기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OC 6000억원 깎은 기재부…경제효과 미검증 '디지털화'로 구색맞추기
기재부가 경기부양 효과가 좋은 건설업 활용을 애써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SOC 지원액이 포함된 국토부 예산을 6000억원이나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정부 규제로 투기성 주택사업의 길이 막힌 데다 정부가 생활형 SOC 활성화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기 집행을 추진한 만큼 이와 연계한 토목사업을 키우는 것이 경기부양 효과를 키우는 길"이라며 "굳이 SOC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화'로 정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은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밑바닥 경제에 직접적인 낙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SOC 예산을 1조원만 투자해도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를 한국판 뉴딜에 철저히 배제한 것은 경기활성화라는 목표를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바라는 건설업계도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더해지는 민간투자 금액은 국내에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수요로 몰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선순환 기능이 있는 데다 국내 먹거리가 줄어든 건설사의 고용유지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뉴딜배제는 사실상 건설업 '고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