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인 ' 녹색기업 ' 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 .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어기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병 ) 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녹색기업은 97 곳으로 100 곳 아래로 줄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1995 년 시행됐다 . 당시엔 명칭이 ' 환경친화적기업 ' 이었다.
2011 년 210 개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 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 신규로 녹색기업이 되는 기업은 수도 2013 년 8 곳에서 지난해 2 곳으로 감소했다 . 2017~2019 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 곳 뿐이기도 했다.
'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 ' 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 · 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 인센티브 부족 ' 이 꼽힌다.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작년 12 월 과거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 곳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 53.5% 로 최다였고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 였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 인센티브 부족 ' 을 고른 경우가 16.7% 로 가장 많았다 . 이어서는 '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 '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 '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 ' 가 각각 11.1% 씩 꼽혔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 환경법령 위반 ' 이 76%,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가 24% 였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 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 건에 달한다.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보다 친환경적인 것은 사실이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제품 , 식음료 ,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 개 업종 녹색기업과 비녹색기업을 비교했을 때 2019~2021 년 3 년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 · 에너지 · 온실가스 · 대기오염물질 · 수실오염물질 사용량 · 배출량에서 녹색기업 쪽이 더 적었다.
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 기간을 3 년에서 5 년으로 늘리는 한편 3 년 ( 현재 2 년 ) 내 환경법규를 위반했으면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진 의원은 "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면서 " 다만 ,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 · 감독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