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1478만가구에서 2000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우리나라 2000만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3조원 내외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전망이다.
기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더하면 총 추경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지자체 부담분을 더한 재난지원금 총 규모도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평행선을 달렸던 당정간 대립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당의 대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됐다. 합의안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서 2000만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자체 부담분 2조1000억원을 더해 재난지원금 총 소요예산은 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면서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드는 재원규모는 약 13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정부안 9조7000억원에 추가로 3조3000억원 내외의 추가 국채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추가 국채발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추가 국채발행 규모는 총 재난지원금 규모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