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빨리 매듭지어야" 주문에 논의 탄력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 간 이견으로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매듭을 빨리 지저야 한다"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해 당정이 '전국민 지급'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4인 가구 100만원)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 확대에 반대하며 원안을 고수해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청와대가 국회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자 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당정 간에는 계속 조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당부했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세부적인 방식까지 관여하지는 않았고, 안을 빨리 확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엇박자가 아니라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원래 70%를 합의했고 선거를 거치면서 공약이 100%로 올랐기에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당연히 총리 말씀은 정부 입장이고, 당정청은 하나로서 계속 조율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70% 지급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삼아 '당정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특히 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황교안 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국민 지급 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총선 패배 이후 다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