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접 개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필요
경기도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 1월 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공여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0년 넘도록 활용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의 절반 이상이 표류하거나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경기도내 공여지 34개소(173㎢) 가운데 활용 가능한 22개소(72㎢) 중 6개(의정부 카일·시어즈, 파주 자이언트·에드워즈·게리오웬·스탠턴, 동두천 짐볼스훈련장 등 13.125㎢)는 반환 10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떼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6개소(의정부 잭슨·레드클라우드·스탠리, 동두천 케이시·호비·모빌)는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파주 캠프 에드워드의 경우, 이화여대 캠퍼스 유치사업이 추진됐지만 부지매각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 이화여대간 이견으로 지난 2011년 무산됐다.
스탠턴과 게리오웬도 각각 교육·연구·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 및 사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사업성 문제 등으로 민간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은 당초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다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드라마세트장 선설 등으로 계획이 바뀌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이같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데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여지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총사업비 39조1228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액은 6.5%인 2조556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지원은 반환공여지내 공원, 도로 조성 시에만 국유지 토지매입비의 60~80%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를 지자체나 민간투자자가 부담해야 해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국가가 반환공여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국비지원 대상 및 보조율 확대,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반환 미군공여지 가운데 파주 자이언트 등 6곳이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해당 공여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