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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승규 의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현실은 최근 5년 실형 29명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
- 양종식 기자
- 2026-09-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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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박용갑 의원, 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장애인이 판결문과 재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판결문 제도(Easy-Read)’ 법제화에 나선다. 박 의원은 9월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 판결문과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제공했다.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한 쉬운 판결문이다. 그러나, 현재 쉬운 판결문 등 장애인 사법 지원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근거하고 있고, 현행 '법원조직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에 관한 법률도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등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에 그친다. 이에 제2항은 국어가 통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당사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표발의하는 '법
- 양종식 기자
- 2026-09-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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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선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정선군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규칙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을 최종 심사·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정선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의 21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 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장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 양종식 기자
- 2026-09-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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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노동’을 렌즈에 담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12일 2026년 제3회 대전포토페스티벌에 참석해 전시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사진작가들을 격려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을 비롯해 스페이스테미, 구석으로부터 등 관내 11개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10여 개국 108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43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전 ‘노동·Labor’에서는 16명의 작가가 참여해 ‘포스트-노동’과 ‘근대기 노동-미국·한국’을 중심으로 22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전에는 국내·외 작가 83명이 참여해 작가초대전, 국제교류전, 단체·기관전 등을 펼치며, 참여 작가가 직접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에 동참하는 플러스전에도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조성칠 의장은 "렌즈 너머로 포착된 ‘노동’은 가장 진실한 인간의 얼굴"이라며 "이번 포토페스티벌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전시를 즐기며 따뜻한 감동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누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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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전시의회 류수열 부의장 “생활체육의 든든한 미드필더 되겠다”
대전광역시의회 류수열 부의장이 13일 제34회 대전광역시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전광역시축구협회와 대전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3일과 20일 양일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에서 진행되며, 청년부, 장년부, 실버부, 황금부, 여성부, 대학부 등 총 6개 부문에서 48개 팀, 2,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류수열 부의장은 "세대와 성별의 벽을 허물고 축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며 "동료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축구의 희생과 배려가 그라운드 위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의회도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함께 뛰는 든든한 미드필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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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양임·윤은경 북구의원, 지하철공사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한양임·윤은경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지난 11일 지하철공사 피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5년부터 본격화된 도시철도 제2공구 공사의 영향으로 침체가 가장 심한 상권을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이 상가 접근성 저하와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한양임 의원은 해당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 시작 후 꾸준히 소상공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5분 자유발언과 부서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참석 소상공인들은 공사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과 하차 공간 부재, 차량 접근 어려움 등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임시 하차 공간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상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북구 소관부서는 관리기관으로서 권한의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재량을 발휘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시행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임 의원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온전히 주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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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6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수원대학교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에 참석해 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김기현,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박명희 회장과 회원,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체험부스와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식, 개그콘서트 공연과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1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명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의장은 “사람도 충전이 필요한데 오늘만큼은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며 많이 웃고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란다”며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충전이 필요하다. 바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이 지치면 우리 복지도 함께 지친다”며 “사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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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호남향우회연합회 제2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시민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향우 간 화합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김기현, 김창겸, 박진희, 신미정, 오문섭, 위영란, 유지혜, 이남근, 이민희, 장철규, 조정옥 의원이 참여했으며, 권칠승, 손솔, 송영길, 송옥주, 이준석 국회의원, 화성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 김대환 회장과 임원, 회원 등이 함께해 고향의 정을 나누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화성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는 향우 간 교류와 화합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장학사업,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계철 의장은 “고향을 떠나 살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고향이 같다는 말 한마디에 금방 가까워진다”며 “낯선 곳에서 서로 챙기고 좋은 일에는 함께 웃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향우회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는 향우들끼리 정을 나누는 데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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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4회 ‘행복한 아동 사진전’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제4회 행복한 아동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사진전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아동 돌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기현, 신미정, 위영란, 최청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준석 국회의원, 시민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아동돌봄화성센터가 마련한 이번 사진전은 ‘행복한 아동,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행복한 아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초등돌봄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진전에는 화성시 내 초등돌봄기관 47곳이 참여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26곳, 지역아동센터 14곳, 돌봄형 작은도서관 7곳이 함께하여 아이들이 웃고 뛰어놀며 일상을 보내는 다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3명의 어린이가 함께 낭독한 아동권리선언과 시상식, 축하공연, 사진모음 영상 감상, 전시 개막을 알리는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아동 돌봄과 권리 증진에 힘써 온 유공자 3명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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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화성시 도서관 축제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과 솔빛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3회 화성시 도서관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책과 독서의 가치를 나누고,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응원했다. 이번 축제는 ‘문장산책 – AI 시대, 함께 읽고 걷는 독서 경험’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창겸, 박진희, 신미정, 오문섭, 이은진, 장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용기 국회의원, 시민 등 약 3,000명이 함께했고, 화성시립도서관을 비롯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서점, 지역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독서감상문 공모전 시상식과 독서골든벨, 작가 초청 강연, 인형극과 마술공연, 전시·체험부스, 야외 독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예전에는 도서관 하면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사람이 모이고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사람이 모이고 함께 즐기는 도서관이 진짜 살아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축제 주제인 ‘문장산책’과 관련해 “책은 책장에 꽂혀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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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주민이 만들고 마을이 빛나는 자생특화축제 참석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각 지역에서 열린 자생특화축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자치 활동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고병태, 김기현, 유지혜, 장동희, 조정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준석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주민자치 활동을 응원하고 축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숲과 환경, 마을공동체, 별빛 등 지역별 특성과 문화를 살린 다채로운 축제가 열렸다. ▲제11회 초록숲 축제(양감면) ▲제3회 탄소중립 청계온(溫)마을축제(동탄4동) ▲갈천변 작은놀이마당 시즌2(정남면) ▲동9동락 별빛디올축제(동탄9동) 등이 열렸으며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공연과 체험, 환경 실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마을의 개성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 먼저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에서는 주민과 방문객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초록숲 축제'가 열렸다. 숲속 음악회와 체험·전시 부스, 먹거리장터와 함께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800인분 대형 비빔밥 퍼포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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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남양주시의회, 제5회 '공동체의 날'꿀잼운동회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12일 금곡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공동체의 날'꿀잼운동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간 관계 형성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상호 교류와 소통·화합의 시간과 레크리에이션, 명랑경기 등 협동·단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김기준 의원과 정미정 의원 및 마을공동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풀기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1부는 팀별 활동과 운동회, 2부는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마을공동체와 하나되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지역 곳곳에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마을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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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남양주시의회, 2026년 남양주시 자원봉사 박람회 참석
남양주시의회는 12일 정약용도서관 문화공원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사)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박람회는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개최됐으며, 자원봉사 홍보 체험·자원봉사 교육 및 안전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 및 최현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남양주시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단체 기념사진 △행사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오늘 박람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남양주시민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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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원특례시의회, ‘2026 수페리얼’ 찾아 대학생 청춘과 한마음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수페리얼-제2회 수원시 대학생 한마음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축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비롯해 최성호 문화체육교육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 김영희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참석했다. ‘수페리얼’은 관내 5개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로, 수원시와 제4기 수원시 대학생협의회가 주최·주관했다. 행사에서는 대학 응원단과 캠퍼스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대학 홍보·체험 부스,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해 대학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세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오늘 마음껏 즐기고 서로 교류하면서 수원 청년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청년들의 꿈과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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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원특례시의회‘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서지연, 이하 연구회)가 11일 의회 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서지연 의원을 비롯해 조미옥·김민양·이승협·서형미·방광현·조인희 의원과 수원시 관계 부서, 한국정책학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수원시의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사업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높여 시민이 정책 과정에 보다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선도 사례와 시민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주권 정책 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수원시 시민참여 정책사업 관련 문헌 및 데이터 분석 ▲제도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등 정성적 분석 ▲선도 사례 비교·분석 ▲정책토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지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확대돼 온 수원시 시민참여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시민이 정책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
- 양종식 기자
- 2026-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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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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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5회 수원화성 문화예술작품 체험전시전 개막식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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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호남향우회연합회 제2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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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6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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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가평서 성황리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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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 참석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주권자인 국민의 뜻 받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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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즐기고 충남 여행까지…청년 맞춤 관광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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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문체부 ‘5대 관광권’에 김해공항 관광권 선정 거제·통영 연계도시 포함... 경남관광 대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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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50분 거리 상하이 2030 겨냥…제주 개별관광객 유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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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사회 어울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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