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실시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시름하고 있다”며 “재난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임 지사 시절 도 집행부는 ‘알프스프로젝트’라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역부족이었고, 정부국가보조 사업들을 재구성해 묶은 임시방편 대책이었다.

현 집행부 역시 다각적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대책인지 도민들이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안전을 위해 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또 도와 도교육청 간 협업으로 올해 136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증설 추진되고 있지만 2022년까지 470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으려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며 “또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 악화기간에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 행정지도와 조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조례 제정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도민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