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특수형태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다.©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14일 민간단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공모한다.

공모는 △경기도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 및 노동정보 공유기반 마련 △도내 대학 비정규직(2·3년제)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 △3개 권역별(남동·남서·북부)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 3개 분야, 5개 사업(사업별 1개 단체 모집)으로 진행된다.

‘취약계층’ 관련은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분야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산업재해, 휴가여건, 운영 실태, 노동인권 실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비정규직’ 관련은 2년제·3년제 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조건, 차별요인 등을 설문 또는 심충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분야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동아리’ 관련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분야이다.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더욱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번 공모는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13일부터 오는 3월27일까지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 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에도 그동안은 기초적인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