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산-경기도의회]‘지방분권’ ‘도민 복리’에 집중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는 한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350만 경기도민들의 대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송한준 의장을 필두로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올 한해 충실히 수행했다.

지난해 8월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임기 1년)으로 선출된 송 의장은 올해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142명 도의원 전원과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섰다.

지방분권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후원회 제도 등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마비로 결국 올해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됐다는 점은 위안거리이다.

도의회는 올 5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광온·김민기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의 난항, 미·중 무역전쟁,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등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을 비롯한 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을 달려왔다.

특히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대응을 위해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다”며 소극적인 도 집행부를 설득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원 예산 △특례보증과 긴급자금 지원에 쓰일 예산 등이 담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제 및 추모 사진전 개최, 이희호 여사 추모 분향소 운영 등 민주적 가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에도 앞장섰다.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는 물론 여성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생리대 지원 조례, 아파트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나 경비실 환경개선에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송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국제관계도 힘들었고 안보·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새해에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