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도로 대도시 특례 추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인구 100만명 이상 해당하는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수원시 기획 세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수원시가 특례시로 향해가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100만 대도시 특례의 전략적 추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에 적합한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에 필요한 특례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특례시 재정 이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라휘문 교수도 "특례시 재정을 확충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마련할 때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속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