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중앙-지방 권한 나눠 효과적 복지사업 이뤄져야"

염태영 시장이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시 제공)©굿뉴스통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권한이 나눠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경기 수원시장)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나눠 복지대타협'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인구 5만명의 군(郡)과 100만명의 시(市)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