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정례회 첫날부터 이재명 지사 압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한 제340회 정례회 첫날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지사 압박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3선급 중진의원으로, 조직개편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부실함은 물론 전국 광역단체 최하위 수준의 경제분야 예산 편성, 아동 주거빈곤 정책의 부실 등을 질책했다. 

가장 먼저 나선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민주·용인3)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보고서는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업무를 최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력강화’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라고 혹평했다.

이어 “보고서의 이 같은 이상한 결론은 공공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 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이 아닌가”라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민주·성남3)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경기도의 경제분야 예산비중을 지적하면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분야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전국평균인 3.6%를 크게 밑도는 전국 최하위이고, 1위인 광주시(9.4%)와 비교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경제분야 예산 확충 없이 이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 반도체 자생력 강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민주·과천)은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2015년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도내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명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기본조례’가 개정됐지만 도의 구체적인 실현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지사는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라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이고,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5일부터 12월20일까지 진행되는 제340회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