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공정사회 실현에 앞장!”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지난 2018년 10월 신설 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공정특사경. 이들의 출범부터 성과,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 지난 3년간의 활약상을 들여다봤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지난 2018년 10월 신설 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공정특사경. 이들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8년 10월 신설 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 강화 위해 출범

지난 2018년 10월 1일,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직 규모는 2018년 4팀 39명에서 현재 6팀 56명으로 확대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도 대부업법·방문판매법 등 9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이 추가돼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성과도 뛰어나다.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 전국 대규모·조직적 불법대부조직 황금대부파 적발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규모·조직적 고금리 수취와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으며 불법 대부업 행위를 벌였던 ‘황금대부파’를 적발한 것은 공정특사경의 대표성과 중 하나다.

2018년 6월부터 A씨는 고향 선·후배 등을 동원해 일명 ‘황금대부파’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했다.
 
그는 각 조직원에게 ▲원리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일(속칭 ‘수금’) ▲채무자를 만나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총책에게 보고하는 일(속칭 ‘현장출동’) ▲대부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의 신상정보와 대부 희망금액 등을 파악한 후 출동요원에게 알려주는 일(속칭 ‘콜) 등 역할을 분담, 피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면서 공정특사경은 도 관련 부서, 경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에 특사경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진행,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조직 ‘황금대부파’를 잡는 데 성공했다. 관련 피해자가 3,600여 명으로 피해 대출규모·상환금액만 35억여 원에 달했다.

출범부터 성과,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 지난 3년간의 활약상을 들여다봤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임한 결과,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외에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사금융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꾸준히 건의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24%→20%)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0%→10%)와 최고이율(20%)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 시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도민 생활밀착형 경제범죄 지속 단속 추진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도 공정특사경의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특사경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 집중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 거래자 33명 적발했다.

가짜석유 관련 경기도 공정특사경 적발 사례  ⓒ 경기도./=굿 뉴스통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ℓ, 3,1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ℓ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 원을 탈루했다.

가짜석유 단속 외에도 공정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및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관계자 49명,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441명,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자(일명 ‘콜뛰기’) 30명, 무등록 렌터카 영업행위자 9명 적발 등 도민 생활밀착형 경제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6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기획부동산과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2019년 4월 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 원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특사경은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 송치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

공정특사경은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출범 이후 현재까지 38명을 적발하고 26명을 검찰 송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지역 아동센터는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등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신고 없이 불법으로 복지시설을 운영, 5년간 23명의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2억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고, C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무허가 임대해 총 10년간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다 덜미에 잡혔다.

올해도 공정특사경은 1월부터 사회복지사업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비리 사례 발굴 등 수사 협력을 추진하고, 4월부터 도-시·군 합동 현지 점검을 하는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첨단 과학수사 고도화 및 현장 수사 강화

공정특사경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도민신고센터 운영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첨단 과학수사·현장수사를 강화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우선 공정특사경은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수사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수원역 2층에 도민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동안 불법사금융과 부동산 범죄 등의 피해상담 245건을 접수 처리했다.

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인 이른바 ‘댈구’를 수사해 현재까지 총 15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은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불법유상운송 행위자 등 106명을 적발하며 신고·제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특사경은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범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 193개를 분석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 등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에 전송해 해당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8,102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밖에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지난해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2,980건을 작성 처리하면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다. 공정특사경은 이러한 다양한 과학수사 시스템이 수사업무 효율 증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