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만들어가는 경기도”…‘경기도민 정책축제’ 현장 속으로

우리 이웃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 1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이날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란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센터장은 “경기도는 전체 외국인 주민 222만 명 중 32.5%인 72만90명이 거주할 정도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실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토론자도 외국인 긴급지원 사례관리 담당자, 실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중국동포, 어린이집 등 보육지원 전문가, 외국인주민 지원 전문가 등 실무진 위주로 구성했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도 “평소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 정책 제안부터 결정까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갈 기회가 마련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토론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경기도에서 단순히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데 더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동물 권리보호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민 참여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

‘도민과 만들어가는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정책토론회 4회(1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2일 오전 10시) ▲종합토론(토론 결과발표 및 의견정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새로운 도민 참여의 장을 제시하기 위해 축제 기간 실시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토론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했다. 또 정책토론회와 종합토론은 유튜브(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검색)에서 실시간 생중계하고 토론 진행상황을 누리집(policy.gg.go.kr)에 공개·공유·전파하는 등 도민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정책축제는 도민 공모로 선정된 10개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으로 열렸다. 앞서 도는 4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을 통해 토론 주제 68개를 온라인 공모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토론 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인 토론 주제는 ▲다양성! 포용! 변화!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하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술인 창작수당 의미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 권리 보장’ 도민 토론회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보호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 ▲‘경기도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 현황 및 방향 진단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경기도 공동체라디오의 역할과 전망 ▲친족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등이다.

도는 정책축제 마지막 날인 2일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 10개 주제 토론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평가보고회와 내년 2월 사후간담회에서 부서 검토 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지속해서 소통해 정책 의견을 경기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정책축제는 도민과 행정이 넉넉히 의논하고 토론하는 민관협치의 장”이라면서 “단순·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소통으로 토론 결과와 도민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결과

1. 다양성! 포용! 변화! 경기도 가족정책을 말하다

-경기도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경기도 광역가족센터 설치 등 1인 가구와 미혼모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시민의 노동이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3. 예술인 창작수당 의미와 문화예술정책의 발전방향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정책 전환

4.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아동권리 보장’ 도민 토론회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대, 전 국민 아동권리보장 교육 등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치 대응체계 구축

5. 함께 살아가는 생명, 동물 권리보호의 필요성

-도내 동물보호소 증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문화 확산, 반려동물 불법 번식·매매 근절 대책 마련 논의.

6.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꿈꾼다!

-비영리 일자리 청년 인턴제 실시 등 장기적 고용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7. ‘경기도 좋은 돌봄의 역량은 어디까지?’ 현황 및 방향 진단
 
-돌봄의 지자체 책임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돌봄 종사자 보호 인권 매뉴얼 수립 등

8.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 자녀 대상 단계적 보육료 지원 등 제안

9. 경기도 공동체라디오의 역할과 전망

-지역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민관거버넌스 구축

10. 친족성폭력피해 예방대책 마련

-친족성폭력 피해지원 및 조기 발굴을 위한 법 개정, 잠재적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