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 경기도 건설국,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연이은 예산절감정책 추진 위해 TF 구성

경기도 건설국에선 올해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방안’, ‘경기도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등의 예산절감 정책을 연이어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렇게 개별 수립된 정책을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한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 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 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 점검,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게 된다.

■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목적

경기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최근 경기도청 브리핑을 통하여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이성훈 국장은 또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그간 각기 추진됐던 3대 예산절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를 면밀히 분석·검증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3대 예산절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청의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예규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려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도 차원의 면밀한 법령검토로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게 됐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올해 8월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 2,885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하게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이 노동자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을 받는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게 된다. 특히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를 양산해 관리 소홀이나 안전문제, 부실업체 양산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경기도는 건설산업의 건실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통해 법령 · 조례의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이렇게 공사비의 합리적 결정으로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②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되는 현장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도는 이 방안을 통하여 추진 및 계획 중인 지방도 59개 사업의 간접비 발생 억제로 향후 약 885억 원의 예산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약 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③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대상 기관은 경기도 본청, 사업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시 · 군이나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총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까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는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290억 원 예산 절감 효과 발생 기대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태스크포스에서는 추진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의 분석 및 검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에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원활한 운영으로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극대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을 통해 연간 약 2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