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범기업 부착안’ 재의요구 처리에 고심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곳은 284개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대표발의 황대호 의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린 제338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을 재의요구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재의요구에 민주당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혹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일본 측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 시행이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해당 조례안 시행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나 WTO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임시회 개회일인 오는 15일 가질 의원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재의요구안을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국익에 배치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도의회의 경우 전체 142명 중 민주당이 135명을 차지하고 있다.